무역2조달러 시대, 현명한 FTA활용을 통해 도약

<지식경제부 11년 12월 22일(목) 보도자료>

□ 지식경제부는 12월 22일 제108차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FTA를 활용한 무역확대방안」을 발표하였음

  ㅇ FTA 체결 확대로 우리나라의 전체교역 중 체결국과의 교역비중이 1/3을 상회하고 있으며, FTA는 우리 기업들에게 새로운 시장과 경쟁국에 비해 유리한 비즈니스 환경을 제공하고 있음

  ㅇ FTA 체결 확대를 통한 우리의 경제영토 확장도 중요하지만, 체결된 FTA를 현명하게 활용하는 것도 그에 못지않게 중요함

  ㅇ 내년부터 한․미, 한․EU FTA가 본격 발효되는 가운데, 세계 경제여건 전망이 밝지 않은 상황에서 난국을 헤쳐 나가기 위한 수단으로 FTA 활용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시점임

  □ 현실적으로 FTA 활용이 활발하지 않은데, 그 이유로는

  ㅇ 우선 중소기업의 FTA 관련 정보획득․이해능력과 적용․관리능력이 부족하며,

  ㅇ 지원기관별로 일반적인 정보를 중복 제공하는 반면, 전문인력 부족으로 기업이 원하는 고도화․차별화된 지원은 미흡하기 때문임

□ FTA를 활용한 무역 확대방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① 기업중심형 민․관 합동「FTA 무역종합지원센터」 신설  - 관계부처․유관기관의 파견인력 및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센터를 기업의 이용편의를 위해 무역협회에 설치  - 지원기관별 정보를 통합제공하고, FTA 활용단계별 필요지원을 기업맞춤형 패키지로 제공하며, ｢지역FTA활용지원센터(16개소)」를 종합지원센터와 연계․운영하여 전국적인 지원망 구축   ② 중소기업의 FTA에 대한 관심과 이해 제고   - FTA 무역종합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중소기업 및 현장 중심의 설명회를 개최하고, 주요 대학에 FTA 강좌개설 지원(‘12년 4억원) 및 관세사․원산지관리사 등 전문자격사 양성 확대   ③ 중소기업의 FTA 활용역량 강화   - One-click으로 상대국의 품목별 관세율, 원산지기준, 기술규제, 환경규제 등 수출관련 정보를 일괄 제공하는 「통합무역정보시스템」 확대 (‘12초 EU → 미국 등 확대) - 중소기업 FTA 활용 컨설팅을 확대하고 원산지관리시스템(FTA-Korea, FTA-Pass) 개발․보급 및 원산지 사후검증 대응 전담팀을 설치(종합지원센터 내)   ④ 수혜업종 중심의 FTA 활용성과 도출   (단기) 종합지원센터 중심의 해외마케팅 적극 지원  - 자동차 : 글로벌 전시회 참가 등 적극적 마케팅을 통한 완성차업체 공급망 개척 지원 - 섬유 : 글로벌 Top 전시회 참가지원, 원산지 관리를 위한 「섬유생산자 정보시스템」 구축 - 생활소비재 : 월마트, 테스코 등과 소싱상담회, 한국상품 특별전 개최 등을 통한 현지유통망 개척 - 정부조달 : 주요지역 「조달지원센터(Kotra 무역관 내)」를 통해 미국․EU 조달시장 진출 추진  (장기) 선진경제권과 협력하여 High-tech 수출유망분야 (반도체장비, 항공우주 부품소재, 바이오 등) 발굴․육성, 유망품목과 기업을 선정하여 유관기관 연계지원  ⑤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수출 전략품목 발굴․육성  - (농식품) 소득연계효과가 큰 파프리카, 막걸리, 김 등 25개 품목을 선정, 수출촉진대책 마련  - (문화콘텐츠) 시장접근혜택 활용을 위한 공동제작 지원, 글로벌 펀드 조성(‘12년 약 1천억원 추가조성)으로 해외진출 지원  ⑥ FTA 환경을 활용한 외국인투자유치 강화  - 미․EU 첨단산업과 서비스기업이 아시아진출 거점으로 삼도록 특정산업별 전략적 IR 강화  - 화교자본 유치를 위한 China desk 추가설치, 일본 부품소재기업 투자유치 IR 개최  - 해외진출 우리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을 위한 조세감면, 입지지원 및 국내정착 지원용 콜 서비스 설치

  □ 한편, 회의에 참석한 중소․중견기업 대표들은 한-미, 한-EU FTA에 대한 높은 기대감을 표현하는 동시에, 교육, 컨설팅 등 중소기업 지원과 유망품목 발굴․육성을 위한 R&D도 확대해 줄 필요가 있다고 건의하였음

FTA를_활용한_무역확대방안.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