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무역구제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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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역구제제도
• “이 법은 불공정무역행위 및 수입의 증가로 인한 국내산업의 피해를 조사하고 구제하는 절차를 정하여 공정한 무역질서를 확립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는 한편, 세계무역기구설립을위한마라케쉬협정 등 무역에 관한 국제협약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불공정무역행위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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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요

• 무역구제제도는 불공정무역 등으로부터 국내산업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미국.호주.캐나다 등에서 처음 이를 자국의 국내법에 도입하였으며 이후 GATT 및 WTO협정을 통하여 국제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는바, 특히 WTO가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유일하고 합법적인 국내산업에 대한 보호수단이라는 점에 그 의미가 있다.

• 이러한 무역구제에 대한 국제규범들은 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조약으로서 헌법 제6조에 따라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거니와, 우리나라는 나아가 이들 협정의 구체적 이행을 위하여 이를 『불공정무역행위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약칭 ‘산업피해구제법’)』 및 『관세법』 등 국내법으로 법제화하고 있는데, 이를 통하여 현재 덤핑방지관세제도와 상계관세제도 그리고 세이프가드제도를 상세히 규정하고 있다.

• 이외에도 우리나라는 공정한 무역질서를 확립하고 국내산업을 보호할 목적으로 지적재산권 침해, 원산지 위반과 같은 불공정무역행위에 대하여 시정조치를 내릴 수 있는 불공정무역행위 조사제도와 WTO협정과 같이 국제무역규범에 위반되는 교역상대국의 법령·관행·사실을 조사하고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국제무역규범위반 조사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표 2-1)> 우리나라의 무역구제제도

구분	근거규정		비고
	국내법	국제규범
반덤핑관세제도	관세법 산업피해구제법	GATT 제6조①항, ②항 WTO 반덤핑협정	협의
상계관세제도	관세법 산업피해구제법	GATT 제6조③항, 제16조 WTO 보조금 및 상계관세에 관한 협정
세이프가드제도	관세법 산업피해구제법	GATT 제19조 WTO 세이프가드협정
불공정무역행위조사제도	산업피해구제법	없음	광의
국제무역규범위반조사제도	산업피해구제법	없음	최광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