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컨설팅60 2. 상계관세제도 2. 상계관세제도상계관세제도는 1967년 11월 29일 관세법 개정시 ‘외국에서 직접간접으로 생산이나 수출에 관하여 장려금 또는 보조금을 받은 물품이 수입되어 국내산업이 저해되거나 저해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그 나라와 그 물품을 지정하여 기본관세율에 의한 관세 이외에 당해 장려금 또는 보조금과 동액 이하의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처음으로 도입되었다. 그러나 이 규정은 상계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요건만을 규정하였을 뿐 보조금 개념, 국내산업피해조사, 부과절차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정의하지 않고 있었다.상계관세제도가 본격적으로 관세법에 규정된 것은 우리나라가 1980년 6월 10일 GATT 보조금 및 상계관세협정에 가입한 이후의 일이며, GATT 도쿄라운드협상의 결과 제정.. 2012. 10. 27. 1. 덤핑방지 관세제도 1. 덤핑방지관세제도우리나라의 덤핑방지관세제도는 1963년 12월 5일 관세법 개정시 ‘부당염매된 물품의 수입으로 국내 생산업을 보호할 필요가 있을 때 정상도착가격과 부당염매가격과의 차액’을 가산하여 추가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처음 도입되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부당염매수입에 대한 관세부과는 부당염매와 국내산업보호 필요성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GATT 제6조제1항이 규정하고 있는 덤핑의 결정, 국내산업의 실질적 피해 및 덤핑과 피해와의 인과관계 등 덤핑방지관세의 부과요건 및 조사절차에 대한 구체적 내용을 결여하고 있다는 문제가 있었다.GATT 제6조의 규정을 충족할 수 있는 수준으로 덤핑방지관세제도가 틀을 갖춘 것은 1983년 12월 관세법을 전면개정 하면서부터이며, 이때 덤핑방지관세의 .. 2012. 10. 27. 우리나라의 무역구제제도 무역구제제도“이 법은 불공정무역행위 및 수입의 증가로 인한 국내산업의 피해를 조사하고 구제하는 절차를 정하여 공정한 무역질서를 확립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는 한편, 세계무역기구설립을위한마라케쉬협정 등 무역에 관한 국제협약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불공정무역행위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제1조) 개요무역구제제도는 불공정무역 등으로부터 국내산업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미국.호주.캐나다 등에서 처음 이를 자국의 국내법에 도입하였으며 이후 GATT 및 WTO협정을 통하여 국제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는바, 특히 WTO가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유일하고 합법적인 국내산업에 대한 보호수단이라는 점에 그 의미가 있다.이러한 무역구제에 대한 국제규범들은 헌법에 의하.. 2012. 10. 27. 단기수출보험(EFF) 수출거래에 수반되는 여러가지 위험에 대비하는 보험제도로 수출자, 생산자 또는 수출자금을 대출해준 금융기관이 입게되는 불의의 손실을 보상함으로 수출진행을 도모하기 위한 비영리 정책보험개요은행이 수출입자간 거래에서 발생한 수출채권을 비소구조건으로 매입한 후 매입대금을 회수할 수 없게 된 경우 입게 되는 손실을 보상하는 제도상품특성수출채권을 비소구조건으로 매입한 은행의 미회수 위험을 담보보험계약자 : 금융기관결제기간 : 180일 이내(신용장 360일)상품구조대상거래일반수출1), 위탁가공무역2)수출은 수출보험의 성격상 손실의 발생이 있어야 하므로 유상수출에 한정되며, 무상수출은 제외무역보험 용어1) 일반수출 : 국내에서 외국으로의 수출을 말하며, 국내에서 자체 생산하거나 국내 제조업체로부터 구매한 물품을 수출하.. 2012. 10. 27. 이전 1 2 3 4 5 6 7 ··· 15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