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PP (FTA, 일본의 추격이 거세진다)

FTA, 일본의 추격이 거세진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은 보고서를 통해 최근 일본의 적극적인 FTA 추진은 우리나라 등 경쟁국에 비해 뒤쳐진 FTA를 따라잡을 필요성과 경제 재건을 위한 주요 성장전략으로 FTA를 주목한 점이 주된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분석했다. 

- 일본이 추진하는 대부분의 FTA가 우리나라와 경합하는 형국임. 미국, EU, 페루, 터키, 콜롬비아(비준 절차 진행중) 등은 우리나라가 FTA를 선점한 국가이지만 일본이 추격하는 양상이고, 호주, 캐나다 등은 한？일 양국이 FTA 선점을 두고 경쟁하는 시장이다. 몽골의 경우 일본이 먼저 협상을 개시하며 한 발 앞서고 있음. 

- 일본은 이와 같은 FTA 추진을 통해 전체 교역에서 FTA 국가가 차지하는 비중을 2018년도에 70%까지 끌어올릴 계획임. 현재 일본의 FTA 교역 비중은 18.9%로 우리나라(35.2%), 중국(21.0%), 미국(38.7%) 등에 뒤쳐지고 있음. 따라서 일본은 미국(TPP), EU 등 거대 경제권과의 FTA를 전면에 내세우며 한.미 FTA와 한.EU FTA로 인한 불리한 조건을 만회하는 계기로 삼을 가능성이 큼. 벌써 미국과는 지재권 강화, EU와는 자동차 등의 안전？환경기준의 상호승인 및 기준 통합 논의가 구체화되고 있음. 

- 일본의 FTA 추진은 대부분이 협상 시작 단계로 현 시점에서 실질적 성과가 나타나는 것은 아니지만, FTA 추진 전략이 지속될 경우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은 상당할 것으로 보임. 보고서는 이에 대응하기 위해 한.콜롬비아 FTA 등 이미 타결된 FTA를 조속히 발효하고, 한.중 FTA 등 현재 협상중인 FTA에 주력하는 한편, TPP 협상 참가도 적극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함.

Trade Focus.pdf

참고자료: Trade Focus

출처원: 한국무역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