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하반기부터 달리지는 정부 주요제도

2013년 하반기부터 달리지는 주요제도입니다.

부처별로 정리가 되어 있구요. 각 부처별로 기대되는 사업들이 많지만, 개인적으로 관심 있는 내용들 10가지만 골라 보았네요. 2013년 6월 28일자 기획재정부 경제정책일반에 공지된 내용입니다.

물론 지금도 세법개정안과 관련해서는 아직 확정사안이 아닌 것도 있지만, 올 하반기의 주요한 변화들을 예측할 수 있는 좋은 자료라 생각되어 공유합니다.

 

1.     KTX ․ 고속도로 ․ 지하철 ․ 버스를 한 장의 교통카드로!

2.     우수 국제물류주선업 인증제도 시행

3.     PC방에서 흡연 전면 금지

4.     고용형태 공시제 도입

5.     핵심부품국산화 개발지원 사업 확대개편

6.     소비자 피해 방지를 위한 민간자격 제도 개선

7.     저작권 보호기간 연장(사후 50년 → 70년)

8.     출원인주소 자동변경제도 도입

9.     귀농 창업 및 주택구입 자금 지원 조건 완화

10.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을 위한 제도개선

 - 출처[대한민국정부]-

2013년 하반기 달라지는 것들.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