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체결국 간 전자원산지증명서 교환제도 도입

FTA 체결국 간 전자원산지증명서 교환제도 도입

정부가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국 간 전자원산지증명서 교환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또 원산지 증명·검증절차의 국제표준화도 추진한다.

 

정부는 7일 정부과천청사에서 김동연 기획재정부 제2차관 주재로 '제14차 FTA 활용지원 정책협의회'를 열어 이러한 내용의 FTA 활용지원 방안을 마련했다.

 

우선 FTA 체결국 간 주고받는 원산지증명서의 위·변조를 방지하고 검증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전자원산지증명서 교환제도의 도입을 추진한다.

 

현재 인도 및 인도네시아 발급기관과 온라인으로 원산지증명서를 확인하는 시스템을 공유하는 사업을 벌이고 있으며, 베트남과 말레이시아 등 다른 FTA 체결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정부는 또 국제원산지컨퍼런스에 참석해 원산지 증명ㆍ검증의 국제표준화를 주도하기로 했다. 나라별로 다른 제도ㆍ관행 및 해석에 따른 애로사항을 해결하고자 FTA 지역 워크숍도 연다.

 

아울러 지역 FTA 활용지원센터의 활성화를 위해 평가시스템을 도입하고 평가 결과에 따라 내년도 지원 예산액을 차등 지급하기로 했다.

 

상근직원 및 관세사 등 전문 인력을 추가로 늘리고, '퇴직인력 FTA 컨설턴트 양성과정'이나 '광역권별 FTA 석사과정' 등 지역센터의 실습을 교육과정의 일부로 포함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또 지역 FTA 활용지원 협의회를 분기마다 정기적으로 열고, 이를 통한 기간 관 협력ㆍ조정 우수사례 등을 평가에 반영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해외시장에 진출하는 우리 기업에 대해 입찰정보 및 컨설팅, 현지거점 확보, 금융 등에서 차별화된 지원을 추진하기로 했다. 2015년까지 미국 및 유럽연합(EU) 정부조달시장 진출 선도기업 300곳을 육성해 가시적 성과를 내는 것이 목표다.

 

출처 : 기획재정부 (문의 : 무역협정국내대책본부 총괄기획팀 ☎ 02-2150-5716,57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