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BT1 TBT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 무역기술장벽(TBT: Technical Barriers to Trade)이란 기술규정, 표준 및 적합성 평가절차 등이 국가간의 교역에 불필요한 장애요인을 형성하는 것을 포괄적으로 지칭합니다. * 적합성 평가절차 : 특정제품이 이미 설정된 기술규정이나 표준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고 결정하는 절차 무역의 자유화, 세계화로 관세부과와 수입수량제한 등과 같은 전통적인 무역장벽은 감축, 철폐되어 가고 있으나, 기술규정, 표준, 적합성평가절차 등의 기술장벽 관련규제가 주요한 비관세장벽(NTB)으로 점차 부각되고 있습니다. * 기술규정 : 행정규정을 포함하여 상품 특성 또는 관련공정 및 생산방법에 관한 강제적인 규정 * 적합성평가절차 : 기술규정 또는 표준관련 요건이 충족되었는지 여부 결정 절차(시험, 인증 등).. 2011. 6. 21.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