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EU FTA 인증수출자에 대한 경향신문 보도(8.8일자) 관련 보도해명

한․EU FTA 인증수출자에 대한 경향신문 보도(8.8일자) 관련 보도해명 (외교통상부 8. 8<월>)

  ㆁ 외교통상부는 “유럽 수출 FTA 관세혜택 기업 34%에 불과” 제하 8.8(월)자  경향신문 기사 내용은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어 사실 관계 및 외교통상부  입장을 밝힘

  

ㆁ (기사내용) “한․EU FTA로 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한국의 ‘인증수출자 등록  기업’이 대상기업 중 3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 (사실관계)

  － 2010년 대EU 수출 기준, 한․EU FTA상 인증대상 기업 8,206개 중 ‘폐업’  또는 ‘관세혜택’이 미미한 업체를 제외한 ‘실질 인증대상’ 기업은 4,333개임.

  － 7.29(금) 현재, ‘실질 인증대상’ 기업 4,333개 중 대상기업 기준으로 65%,수출액 기준으로는 85%가 인증수출자 등록을 완료하였음.

  - 또한, 금년 7월 한․EU 양측간 서한 교환으로, 수출품의 EU 통관 시점부터 2년내에 인증수출자로 지정받아 원산지신고서를 사후적으로 제출하면 현재 인증수출자로 지정받지 못한 우리 기업들도 한․EU FTA에 따른 특혜 관세 혜택을 소급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합의함.

     ㆁ (기사내용) “지난달 11년 만에 처음으로 대EU 무역적자(6,000만 달러)를 기록한 것도 인증수출자에 대한 준비 부족이 영향을 끼쳤다는 게 박 의원실의 분석이다.”

  - (사실관계)

  - 2011.7월중 한․EU간 교역에서 우리 기업의 한․EU FTA 수출활용률은 58.7%, 10대 수출품목의 수출활용률은 76%인바, EU 기업(수입활용율 22%, 10대 수입품목의 수입활용률 24%)에 비해 우리 기업들이 한․EU FTA를 적극적 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또한, 한․EU FTA 특혜관세 혜택 품목의 경우 대EU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28% 증가하였고(32억불), 대EU 수입은 22% 증가(29억불).

   - 7월중 대EU 수출 감소의 주요 원인은 ① 작년 7월 대EU 선박 수출 호조에 따른 기저효과(전년 동기 대비 70% 감소), ② EU 회원국들의 재정위기 확산에 따른 IT 제품의 대EU 수출 감소(평판디스플레이(△44%), 무선통신 기기(△21%), 반도체(△44%))에 주로 기인하는 바, 수출 품목에서 선박을 제외할 경우 대EU 수출은 오히려 15% 증가함.  

‧ 대다수 IT 제품은 무관세임에 따라, 한․EU FTA에 따른 관세철폐 및 감축효과가 미발생한 반면, 특혜관세 혜택을 받는 품목(자동차 84%, 석유 제품 81% 등)은 큰 폭의 수출 증가를 시현